의사회 공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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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공개를 위한 산업보건전문가 입장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4 11:08
조회
1857

일터 의사회는 2018년 5월9일, 여러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을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산업위생사, 산업간호사로서 일선 현장에서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업무, 그리고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에 따른 폐해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기에 700명의 마음과 뜻을 모아 성명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자 정보, 구성 성분 명칭, 유해성 등이 담긴 자료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분이 영업비밀로 표시된 자료가 많아서 그 유해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심사와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명서를 준비할 때, 저희들은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8일 고용노동부 차관이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에 공감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는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첨단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돼 산업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지적입니다.

이 글을 읽는 노동자, 시민 여러분, 이 서명에 동참해주신 현장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터 의사회 회원들 모두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공개를 위한 산업보건전문가 입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은 이제 끝나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도입 촉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원료도 영업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남발 막아야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투명한 공개로 노동자와 국민 건강권 확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16년에 운영되었다. 이 때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이 공급망에 원료성분을 영업비밀이라며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이상한 증상을 호소하는 글을 기업 홈페이지에 올려도 제품제조자나 판매자들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에는 자신들이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을 다 확인하지 않는 끔찍한 ‘관행’도 있었다. 국민은 안전을 확인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줄 알았으나, 기업은 제품의 성분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한다. 하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남발하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학물질 공급망에 정보가 소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첫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영업비밀을 사전에 신청하여 정부가 심사하도록 하였다.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를 이번에 도입한다면 화학제품 제조자들이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안전을 검토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영업비밀 심사가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업비밀을 관리해온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유해성이 가볍지 않은 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기업에게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유럽사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매우 특별한 사례로 여겨진다. 전 세계 화학산업을 이끌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부실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감독하여 양질의 정보가 공급망에 유통되도록 하고, 화학제품 중독사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정책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경쟁력이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점검될 때 기업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능력이다. 특혜와 특권을 주는 기업들은 언젠가 능력을 상실하여 몰락하는 법이다. 유럽연합의 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함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정보가 정확한지 국가가 꼼꼼히 감독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라벨을 만드는 화학물질 제조자와 수입자를 정부가 감독하기 때문에 화학산업의 화학물질 정보생산이 엄격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에 정보소통이 원활해졌으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높게 보장되었다. 최근 유럽연합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모든 혼합물을 정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즉, 화학제품은 모두 정부에 정보가 제출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이 정보를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며,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소비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화학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근원적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면 노동자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모두 안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과 정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급망 내 양질의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뿐이다. 일부 기업은 이것이 과도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성분을 확인하자는 요구가 어찌 과도할 수 있겠는가? 일부 기업에서 여전히 원료의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속셈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산업보건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을 환영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법률에 명시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5월 9일 산업보건 전문가 일동

5월9일까지 700명이 서명하였고, 성명서 발표이후 추가 서명자를 포함하여 모두 791명입니다.


강보연

강선미

강성주

강수연

강순환

강시진

강양원

강영애

강외숙

강운준

강전선

강종미

강진모

강충원

강태근

강하병

강혜정

강희숙

강희정

강희태

경강수

고동근

고동익

고동희

고상백

고영국

고정아

고태경

고평기

고현숙

고현진

공유정옥

곽경민

곽우석

곽진혁

곽평화

곽효진

구동철

구병근

구본민

구선아

권나윤

권순식

권순찬

권용대

권용원

권윤정

권은중

권일한

권종호

권지수

권지현

권지훈

권태규

권현수

권호장

금은호

김경재

김경한

김광겸

김광혁

김국미

김규영

김근만

김금순

김기수

김나령

김나영

김남일

김다슬

김다애

김다정

김대성

김대식

김대현

김도형

김도형

김동민

김동언

김동연

김동현

김두환

김명보

김명선

김명희

김미경

김미란

김미란

김미선

김미애

김미옥

김미희

김민섭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혁

김민희

김보경

김보금

김보라

김보상

김봉현

김봉희

김상근

김상일

김석필

김선아

김선정

김선주

김선향

김선희

김성경

김성범

김성연

김성옥

김세영

김세은

김소명

김소연

김소연

김소현

김소희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진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순애

김순옥

김승기

김승환

김시현

김신범

김연화

김영동

김영섭

김영태

김예솔

김예진

김예진

김옥경

김용규

김용표

김우진

김운룡

김원

김원태

김유빈

김유정

김유진

김유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애

김은옥

김은희

김은희

김이현

김재성

김재인

김재혁

김재흥

김정민

김정수

김정숙

김정원

김정임

김정혁

김정화

김정화

김조은

김종삼

김주안

김주영

김주희

김준혁

김지아

김지아

김지애

김지연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진섭

김진수

김진호

김창열

김철민

김철주

김철홍

김태영

김태우

김태우

김태은

김하경

김하정

김한별

김해경

김현수

김현숙

김현숙

김현우

김현우

김현주

김현태

김형렬

김혜란

김혜림

김혜민

김홍성

김환철

김효정

김효준

김효진

김희전

김희진

나동일

나선화

나일수

남영희

남은별

남은아

남주현

노경진

노동균

노수현

노우환

노윤경

노진아

노현주

도상윤

도향숙

류경진

류범용

류주영

류현수

류현철

맹현숙

명준표

문경석

문기양

문소현

문영기

문영희

문유라

문지현

문진희

문천순

문현제

문혜진

민미옥

민병일

민준호

민지희

박건우

박경근

박경학

박광규

박근섭

박노구

박다솜

박동욱

박만철

박미정

박미희

박민수

박민주

박상미

박상일

박성기

박성진

박세민

박송정

박순나

박슬기

박승권

박승희

박영미

박윤근

박윤숙

박은실

박은영

박은희

박정민

박정아

박종국

박종원

박종희

박주옥

박주희

박지영

박지은

박진현

박차선

박창용

박창환

박채리

박태원

박현미

박현정

박현희

박현희

박희경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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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야영

배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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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우

백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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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백종률

백종원

백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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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석

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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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일

서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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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정

서민영

서선숙

서성미

서세영

서세원

서연숙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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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섭

서지현

석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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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희

성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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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기

손명언

손미옥

손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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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은

손주호

손지언

송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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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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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정

송민지

송상율

송선숙

송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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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희

송은아

송한수

송현진

신경석

신경연

신나연

신동희

신상희

신선희

신승용

신은미

신은비

신지수

신현선

신현화

신희옥

심소영

안미선

안소예

안승태

안여주

안유라

안종화

안준호

안태웅

안형숙

안희숙

양선희

양영준

양욱

양원희

양장훈

양해림

양혜민

양홍석

양희준

어경남

어원석

엄근용

엄나영

엄샘이

염지선

염혜경

오기철

오동건

오미향

오상훈

오상희

오성수

오수호

오영석

오정민

오종협

오진

오치환

오현호

오호명

왕종호

용지애

우경준

우승현

우예진

우정희

우정희

우진실

우철희

우현민

우혜윤

원구연

원기남

원지나

유경림

유경원

유명련

유상곤

유승원

유연희

유정숙

유채은

유해인

유향숙

유희심

윤간우

윤덕현

윤동영

윤명자

윤석재

윤선웅

윤여건

윤준혁

윤지혜

윤진용

윤진하

윤충식

윤현미

이경민

이고은

이규동

이기현

이나루

이다은

이동욱

이동진

이동학

이명선

이명진

이미진

이미진

이미진

이미혜

이민경

이민진

이민호

이범성

이상근

이상도

이상민

이상신

이상윤

이상현

이석용

이석준

이선웅

이선희

이성수

이성식

이세영

이세진

이수빈

이수옥

이수지

이순주

이승길

이승빈

이승호

이승훈

이승훈

이아라

이아람

이연수

이연화

이영남

이영미

이영빈

이영숙

이영일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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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

이용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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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철

이유민

이유민

이유진

이유진

이윤근

이윤호

이은미

이은민

이은선

이은수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

이은지

이의준

이의철

이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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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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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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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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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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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준

최선행

최성렬

최성수

최성옥

최성욱

최수연

최수지

최순

최시몬

최안림

최영식

최영은

최영태

최완규

최운본

최유리

최은주

최쥴리아

최지애

최지은

최창기

최혜란

최혜영

최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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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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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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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호

홍유미

홍정연

홍지희

황보훈

황상태

황선하

황수경

황연지

황유미

황은주

황인호

황정호

황혜숙

etc_07.gif?v=2*** 언론 보도 현황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사전심사및 보고제도 촉구>

o 산업보건 전문가 성명서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608849

매일노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433

노컷 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67214   

o 기고문

일터 의사회 방예원 선생님(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32045005&code=990304

<삼성작업환경측정결과서 비공개 관련>

o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성명서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631524

경향 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081453001&code=920100

매일 노동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69

 

o 전문가 기고문

방송통신대학교 박동욱 교수(한겨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1733.html

한노보연 류현철 선생님(매일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307 

한노보연 김형렬 선생님 (매일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180